집값·전월세 다 올려 놓고…떠나는 김현미

현 정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교체된 것은 집값 잡기 실패가 전세난까지 촉발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 이탈을 가속화한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 장관이 최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구설에 오르는 등 설화까지 겹치면서 결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시장에서는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다 올려 놓고 떠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청와대는 개각과 함께 김 장관의 교체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후 3년 6개월 간 유지해 온 ‘최장수 장관’이 교체되는 순간이다. 정권 출범 초부터 이어진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기에 실패했고 전세난까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부동산 민심 이반’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 장관에 대해 재신임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핵심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여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설화를 일으키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의 일산 자택은 현재 6억원대 중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한 발언이었지만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비유해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심각한 집값 상승에 시름하는 실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거나 ‘서울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등 발언은 부동산 정책 책임 부처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은 ‘내 집 마련’에 위기감이 고조된 30대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에 나선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해 분노를 샀다. 지역구 주민들이 지역 정책에 대해 항의하자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조롱해 설화를 자초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