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검찰의 별건 수사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1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위해 강금원 전 회장을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항쟁 이후 적폐청산이 이뤄지면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했지만 아닌 듯 하다”며 “더 참담한 건 고인을 악용한 검찰발 보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고인 비극을 검찰 내 권력 싸움에 이용하고 고인 명예훼손으로 피의사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언론도 인간이 하는 일로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 직무유기”라며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며 개혁 할 것 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권 개입과 통제 없어진 빈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 권력이 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돼서 일부 국민에게 환호받고, 일부에게는 적대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당파적 검찰에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법적으로 견제권한 가진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20년 전 없어진 ‘검사동일체’ 낡은 잔재 없애고 민주적 검찰로 바꾸라고 (국민이)명령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새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