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마련한 2021 회계연도(2020. 10~2021. 9) 국방 예산안인 국방 수권 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이 포함돼 22억 달러가 배정됐다. 해당 계획에는 이 지역 미군 병력의 현대화 및 무기 증강이 포함된다. 미 국방 장관은 이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방향을 큰 틀에서 언급했다. 세부 내역은 명시되지 않아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수립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됐다. 미 싱크 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대응에서)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유럽 억지 구상’에서 따왔다. 올해 5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태평양 억지 구상: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안보 전문 사이트 ‘위 온 더 록스’에 싣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비행장 건설, 유류를 비롯한 군수 물품 저장이 태평양 억지 구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고 보조 비행장이 없으면 최신예 전투기를 가졌어도 중국에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두 의원은 중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덤빌 시도조차 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앞으로 ‘태평양 억지 구상’ 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WP는 “2022 회계연도에는 태평양 억지 구상에 2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다”며 “구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기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국방 수권 법안에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중국의 해군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미 해군은 1척용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가 2척용을 편성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미 의회와 행정부의 대중 견제용 군사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지력 증대를 위한 예산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원은 이번 주 초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상원 표결은 이후에 이뤄진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