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연합뉴스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8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첫 걸음으로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번째 공약,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이익을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 1인당 연간 50만원, 총 4조6000억 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서울시민 모두의 정당한 몫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인당 연간 50만원을 제공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4조 6000억원의 재원 마련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서울시 공유재산 활용 세외수입 1조 3500억원,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9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최근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을 두고 현 정부를 향해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책임은 없이 혜택만 늘리는 다주택자 배불리기가 서울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충분한 예산과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생색용 선별 예산 3조 원으로 결정됐다”며 “모든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달라”며 정부를 향해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