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상소문을 쓴 진인(塵人) 조은산이 8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권이 기를 쓰고 정권 보호막을 치는 것을 보노라면 모두를 오래 속일 수는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경구가 절로 생각나는 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과 관련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SNS에 밝힌 건데요. ‘판사 개인정보 수집’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신의 대립 구도에서 판사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많이 아쉬웠나 보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밀어붙이기, 부동산 대란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원론적 입장 표명이 새삼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