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국민에 대해선 절제하는 권력을 만들고, 고위공직자, 권력이 있는 자에 대해선 더 엄격한 권력이 되게 바꾸는 길”이라고 공수처출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솔직히 현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핵심은 (법안 처리의) 절차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핵심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권의 공수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괴물이다, 새로운 권력기관이라고 말하고 공수처로 국가권력이 비대해진다고 말한다”라며 “그러나 공수처는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 기소권력, 사법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수처에 대한 야권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공수처로 인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동안 자의적 재량적으로 행사한 권력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것”이라며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여기에 300명의 의원이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고위공직자는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는 이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에 대해 “자신의 이해와 안 맞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게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대통령)이어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던져 달려드는 통제불능을 언제까지 참아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 행태의 비판 목소리엔 귀막고 눈감았다”며 “5·18 신군부는 언론을 감시해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는데 거짓뉴스의 피해는 2020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