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여야 원내대표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중용된 인사들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권 비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야당의 동의를 무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입막에 맞는 인사, 편향적인 인사로 공수처장을 채우려고 법까지 바꿔가며 서두르는 게 도대체 정상이나”라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상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그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와 현 정권에서 중용된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의 동의를 거절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한 사람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정권에서 중용된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한 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한 분의 발언은 못 들었다. (민주당이) 자신들 맘에 안 들어서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경력과 능력 있는 법관 출신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법관 출신으로 여러 명을 제시했다. 이 정도 인물에 대해선 일단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어졌으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도 박 의장은 시행 전인 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단 여야 합의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중재했다”며 “박 의장도 법관 출신 후보 여러 명을 제안했고, 저희들은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를 향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후보는 야당에서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하게 한다”며 “추천위가 원점 논의 노력 없이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후보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법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공수처를 둘러싼 여당과 대통령 말씀은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속여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임명하도록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야당이 찬성하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과 코드가 맞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