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다시 열리게 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하루 앞두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오전 중에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급조로 꾸려졌다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후 정한중 위원이 신규 위촉됐다”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이으니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이 신규 임명한 인사로 추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5일 4명이 참석해 열리는 징계위에 대해 예비인원을 채워 달라는 것도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예비인원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인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첫 심의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그리고 안진 전남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중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신청해 징계위원에서 빠져 15일 징계위는 나머지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를 요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법무부가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증인 심문도 15일 징계위 최종 결정을 가를 중요 사안이다. 이 변호사는 “내일 증인심문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