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같은 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은 국민 앞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당시 지휘 라인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졌다면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언급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 지휘 하에 부실수사·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윤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라고 다시 윤 총장을 압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전현직 특수부 검사 관련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의도적 보고, 수사 누락이 없었는지와 국회에서 위증한 게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검찰을 바로 세울 일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