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호영 "중대재해법 제정, 회기 내 처리 노력" 약속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다만, 법 체계를 봐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등 중대재해 유가족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의당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에서도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식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회기 내에 되도록 하자고 했다”며 “내용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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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병석 국회의장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와 “여야가 책임 있게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다수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과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법안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이번 회기 내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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