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시중은행에 직접 예대 마진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방책이 절실해지면서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까지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부 보조 방식의 직접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고통 분담’ 차원의 매출 연동 임차료 책정과 세액공제 확대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임원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건물을 임대하는 분은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 또한 은행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금융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임차료를 재정을 통해 보조하거나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까지 혜택이 연장된 세액공제 관련 금융 지원과 은행 이자 감면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해외의 경우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임대료 멈춤’ 정책은 자칫 임차인과 임대인 간 ‘편 가르기’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대·임차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매출 연동 임차료가 적극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차인이 폐업해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인 역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통 분담 차원의 매출과 임차료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와 캐나다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이와 연동시켜 임차료가 인하되고 대신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에게도 재정을 통해 보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내년도 본예산이 불과 2주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보다 매출 연동 임차료와 세제 혜택 등을 우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