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방정책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은 방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 지휘부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하고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핵·WMD 억제력 구비를 위해 전략·작전·포괄적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 아래 극초음속 유도탄과 군 정찰위성-Ⅱ 사업, 소형정찰로봇, 함정탑재 레이저무기,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사이버 훈련체계를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코로나19와 안보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2025년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 지역을 확대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자유 왕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측 지역 견학도 계속하기로 했다.
우주 국방력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초소형 위성체계와 전자전기 소요 결정 등 독자적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기반 전력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연구 및 프랑스·인도 등 선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우주 협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한편 장병 만족도가 높은 닭강정, 돼지갈비찜 등 급식 품목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핵심 대기 전력과 지휘통제 시설 및 운용 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 대책, 공간 분리, 예비전력 준비 등을 통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지휘관들은 “북한은 내부결속 및 민생안전에 집중하면서 대남·대미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시 도발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동원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안전과 효과성을 고려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 훈련 환경 구축과 연계한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