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도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은 것”이라면서 “추 장관의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고 썼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선제적 결단, 가슴 아프다”와 “윤석열, 秋 사의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총장직 수행의지”라는 글을 전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