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민주당 정책의총 전에 중대재해처벌 제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서 이낙연 대표 역시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정책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정책의총을 개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법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예상 쟁점과 법의 완결성 높이기 위해서 계속 숙의를 거듭해왔다”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이 미치는 법안이라서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과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의총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대해 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정권이 공수처장을 사유화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 관련해서 길게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 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해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