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줄지어 실업급여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오승현기자정부가 내년 1월에만 50만 명의 취약 계층 일자리를 양산하고, 10만 청년 일 경험 사업을 도입하는 등 ‘재정 일자리 구조’를 오는 2021년에도 강화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개편해 올해 고용이 줄어든 부분은 예외로 해 주기로 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붓기 작업도 일부 담았다.
내년 고용 여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빠른 채용과 예산 조기 집행’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취약 계층 직접 일자리를 올해 대비 9만 개 늘어난 104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50만 명을 내년 1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직 공무원을 내년 3·4분기까지 70% 이상을 채용해 청년층의 일자리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 30조 5,000억 원 중 14조 원을 조기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조 원을 내년 1·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떠받치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한시 개편해 올해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7년 신설됐고 지난해에만 7,317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 등 8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추가 고용 대책을 내년 1·4분기 중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78만 명을 대상으로 1조 4,000억 원가량을 지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유지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경험 제공을 위해 5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각각 제공한다. 공공 기관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해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막대한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 자영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15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올해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5.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 재정 투입분을 제외한 실제 일자리 환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고용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한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당시보다도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