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좌미애, 우조국이 다 날아갔다”고 상황을 짚었다.
하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임 법무부 장관인 조국도 날아갔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사실상 사퇴했다”며 “날아간 이유는 국민이 윤 총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당 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추 장관은 자신들 지지층 30%에서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 70%에게는 비호감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계속 있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법치주주의의 갈등”이라고 규정한 뒤 “법치주의에 맞서는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번 윤 총장 징계에 앞서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할 뿐 그 이상의 재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는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집행을 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싸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문법 갈등’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추 장관은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둘 중 하나”라면서 “추 장관이 종합적인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대선급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볼 때 (추 장관은) 트로이의 목마”라면서 “민주당 안에서 자꾸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인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