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헌 무시한 反기업 입법"...국민의힘 내부선 부글부글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이 문제다]

당헌 "민간주도 성장 촉진" 명시

지도부 친노동 행보에 반발 거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반(反)기업 입법 행보를 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위해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친(親)노동 행보를 드러내며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8일 “초선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법안이 당헌에 위배되지 않는지, 보수 정체성과 충돌하는지 여부 등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며 “당헌은 법으로 치면 헌법인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 중대재해법이 바로 당헌에 위배되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내용이 국민의힘 당헌과 정면으로 충돌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내건 정당”이라며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다. 의원들끼리 차라리 노동 정당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주고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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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힘 당헌 1장 2조에는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을 앞세운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시장경제는 물론 민간 주도 성장과 결을 달리한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와 무관한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당에 중요하지만 친노동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해서 노동계가 보수정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당 분위기만 놓고 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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