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를 무관용으로 엄벌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하라고 경찰 등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루평균 9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서는 어제 470명이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도 있다”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며 “우선,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며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척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