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연내 수소 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 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 10곳을 발굴해 부지 매각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 기관 소유 유휴 부지와 함께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200여 곳을 집중 발굴하는 한편 수소 충전소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조정한다. 운영 적자 충전소에는 약 9,000만 원의 수소 연료 구입비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홍 경제부총리는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R&D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비율을 20~40%까지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 투자와 관련해 용수 공급,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제품 중 이미 허가받은 의료 기기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다섯 건의 현장 발굴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