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규제지역 확대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 통계와 부동산 대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8,800.58㎢(26억6,218만평)에 달하며 국민의 70.1%인 3,632만7,710명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출범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규제 지역을 늘렸다. 지난 18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늘리면서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11곳으로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전 37곳에서 세 배(74곳) 늘어난 것이다. 정부 출범 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현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규제지역 거주 국민 수도 5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정부 출범 전 37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2,226.06㎢(6억7,338만평)이었다. 인구로 보면 조정대상지역 거주 국민 수는 3,097만명에서 536만명 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다.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