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현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10명 가운데 7명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인 차관급 인사는 1명이다. ‘다주택자는 배제하겠다’는 청와대의 새로운 인선 기준에 어긋나지만, 상속 받은 지분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0명 중 7명은 1주택자이고 2명은 무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어 “1명은 1.25주택자인데 부친한테 상속받은 지분이고 모친이 거주 중이라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여부는) 7대 인사 배제기준이라든지, 절대적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니”라면서 “특별히 재산 증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 배제 원칙이 ‘뉴 노멀’로 굳어져 가고 있다. 지난달 단행된 12개 부처 차관급 인사에서도 1주택자이거나 처분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한해 발탁이 이뤄졌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있었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을 때도 내정자 8명 모두 1주택자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를 배치하는 등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임명됐다.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낙점됐다.
문화재청장에는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임명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