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차 전력계획상 2030년까지 전기료 인상 폭 10.9% 예상"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른 오는 2030년까지의 전기 요금 인상 폭을 지난 2017년 대비 10.9%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 계획 때 내놓은 전망치로,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환경 비용 반영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전기 요금 인상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산업부 측은 이날 환경 비용 반영이 전기 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현시점에서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 정량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 급전 도입, 석탄 발전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 요금 인상 요인을 LNG 개별요금제 시행 등의 요금 인하 요인이 상쇄하면서 8차 전력 계획 때 제시했던 2030년까지의 인상 폭인 10.9%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1억 9,300만 톤)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급전’과 ‘석탄상한제’가 도입된다. 환경 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행 ‘경제 급전’과 대비된다. 결국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높은 LNG 발전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17일 전력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RPS) 비용(4원50전/㎾h)과 석탄 발전 감축 비용(30전/㎾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50전/㎾h) 등 환경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추후 조정 요인 산출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과 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 요금도 높아지는 구조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