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과 26일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곧 결정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정부가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하지만 확산세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요양병원·교회 등에 더해 직장, 식당, 동물병원 등 일상 곳곳의 신규 집단감염도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27%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25일(27.1%→27.4%→27.8%→27.2%) 나흘 연속 27%대를 나타냈다.
이 비율은 이달 들어 6일까지는 15∼16%대를 유지했으나 8일(20.7%) 20%를 넘은 뒤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유행 상황과 관련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세로 꺾어야 하는데 꺾지 못하는 부분을 한계로 받아들인다”며 “소모임과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것을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했고, 이런 측면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한다.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는 오는 28일로 끝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3단계 격상 압박은 커지는 분위기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과 기업은 거의 3단계에 준해 활동하고 있다”며 “정부도 지금처럼 2.5단계도 3단계도 아닌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중요한 것은 환자의 발생 추세, 즉 유행의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환자 발생 양상이 방역적·의료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지도 3단계 격상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