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주민에 관한 일은 가장 주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서 만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당시 역학조사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확진자 동선을 조기에 파악하느라 무척 힘들었다”며 “다행히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아직도 경찰을 거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2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임기를 마친 문 구청장은 “2년의 회장 임기 동안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국회의 문턱의 넘지 못한 자치분권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자치분권 초기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와 나누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문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역설적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역학조사팀이 대표적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 많은 애로가 뒤따랐지만 서대문구는 관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집중 분석해 선제적으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경찰서에 확진자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면 이처럼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인재육성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평생학습관과 함께 지자체 최초로 개소한 융복합인재교육센터가 지방분권 시대를 내다본 문 구청장의 야심작이다. 융복합인재교육센터는 지역 초·중·고교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 전문교육기관이다. 2개 층 585㎡ 면적에 스마트스페이스, 빅데이터실, 3D메이킹실, 디지털드로잉실, 코딩카페, 딥러닝실, 인공지능(AI)실, 드론 및 자율주행실, 미디어제작실 등을 갖췄다.
문 구청장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융복합인재교육센터는 기존 문예와 교양 위주였던 평생학습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인재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융복합인재교육센터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시작되자 원격수업을 보조하고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교사 육성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현재 32명의 디지털 교사가 관내 6개 학교에 파견됐고 조만간 150명으로 확대해 관내 전체 학교에 3~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서대문구는 지난해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체계적으로 안착하려면 지자체가 먼저 도전하고 실험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가 지난 2010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주민이 구 예산의 편성과 수립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처럼 주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지방자치와 생활자치를 하나로 연계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선 7기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인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강화해 서대문구를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균형을 이루는 명품 자치구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