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탄핵과 방지법 카드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여당의 관심사는 ‘기승전 윤석열’인 것 같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에 대한 염려가 ‘일각’에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온 국민이 염려하는 것 아닌가요.
▲28일 여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숱한 의혹이 증폭됐는데도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네요. 통과의례가 된 청문회가 계속 필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