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