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수원=오승현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공유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가 공유한 게시글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전국적 부가가치 창출이 국비 보조금 등 발행비용을 제외 시 올해 8,000억원 순증했다고 추산한 것이다.
또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를 비교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원(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7%)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도 상품권 도입 후 29만9,000원 늘어났으며, 이용자의 77%는 보유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주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음식점, 병·의원·약국, 서점·안경·문구 순이며, 지역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도 추산했다.
이는 앞서 지역 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론이다. 조세연구원의 9월 15일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모든 지자체가 발행에 참여하면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정부 보조금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 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늘린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