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상용화 긍정적...국가간 경기회복 불균형이 문제"

한국은행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등이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간 백신 보급 속도 차이로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이 커지고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3일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 요인에도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 지연, 미중 갈등 등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세계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대 이슈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 경쟁 상시화 △유럽 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 갈등 심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먼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공급 계획이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 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안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집단면역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 확보, 추가 백신 출시 등이 충족돼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바이드노믹스’도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 등을 골자로 한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도 전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 신산업 성장 등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은 세계경제에 기회 요인과 함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앞으로 내수 시장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약화될 수 있지만 글로벌 소비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백신 보급 시기나 재정 여력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는 백신 40억 개를, 중위 소득 국가는 29억 개를 확보했다. 반면 저소득 국가는 개별 확보 물량 없이 9억 개 수준인 ‘백신공동배분 프로젝트(COVAX)’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간 회복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의 발목을 잡게 된다. 국가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충격이 서비스업과 저소득층에 집중돼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도 걱정거리다. 이러한 격차는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계층과 산업 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미국 견제가 심화되면 패권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내 국가 간 갈등 조짐도 포착된다. 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이 북유럽보다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두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문제나 기후변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의견이 대립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글로벌 주요 전망 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백신 공급 지연 및 감염증 재확산, 미중 갈등 양상 변화,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채 위기, 미 공화당 상원 장악시 바이든 정부 재정 정책 제약 등을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