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연합뉴스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홈페이지 캡처산업부 국장인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피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자료 삭제 경위가 석연치 않은 만큼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등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연합뉴스/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