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외치더니…당정, '주택공급 강조' 내막은?

정부와 여당이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자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 위주로 전략을 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시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 안정화의 최우선 방안이 바뀌고 있는 신호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변화된 스탠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동시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더욱 시장 친화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엔 ‘투기와의 전쟁’ 외치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용은 세 문장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의지’ ‘투기와의 전쟁’ 등 선명한 단어를 사용해 시장에서 반응은 확실히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마찬가지다.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같은 맥락의 신년사를 냈었다. 김 전 장관은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장 규제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확대해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차단과 더불어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지난해와 달리 ‘전쟁’ 등 거친 용어는 나오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KBS 뉴스에 출연해 “도심에 용적률이 낮은 곳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 등 기존 주택이 많지 않던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언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급방안을 모색 중이다. 변 장관은 전날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자체, 공공기관장은 물론 주택 관련 협회장을 초청해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설 연휴 이전에 도심 고밀개발과 공공자가주택 확대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공급 확대에 환영... 민간 사업 규제 완화도 필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책의 스탠스가 일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자 공급 확대 등 시장에 부응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6개월 이상 효력을 발휘했던 대책은 지난 2018년 9·13대책 뿐이었다”며 “이후 2019년 12·16대책, 2020년 2·20대책, 6·17대책, 7·10대책 등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수 개월도 이어지지 않을 만큼 참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표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너무 컸었다”며 “전세대출 등이 막히면서 민심이 크게 이탈하자 결국 수요억제 위주의 대책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기왕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 민간 사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정적이다. 주변 집값을 크게 자극하는 데다 개발이익이 소수의 조합원 또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진행하는 공공 재건축 사업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심 내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공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규정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도심 내 민간이 보유한 땅에 주택을 늘리려면 민간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야 원활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