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300여개에 달하는 섬의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섬진흥원이 6월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 인력은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 3,300여개의 섬을 가진 다도해 국가다.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섬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진행한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가 및 섬 주민 90% 이상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용편익(B/C) 분석에서는 1.102로 나타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에는 ‘도서’(島嶼)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하여 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특색 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라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