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지금은 소비진작이나 경제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할 때”라며 “재정건전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21년 본예산에 담겨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며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억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에 준해서 규모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 채무가 사실상 900조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지난해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로 42개국 중 우리가 네번째”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치 120%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평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상시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차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5조1,19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 지출은 78조7,37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5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소비견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이를 두고 “4·7 재보선을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여당이 허경영당 닮아간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양 최고위원은 “그러면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는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지원금을 바라보는 야당과 유 전 의원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국민의 삶이 달린 문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