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옥순 확진' 실명 공개한 은평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해당 글을 쓴 직원 A씨를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주 대표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