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연합뉴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주가 상승세를 두고서 자회자찬하는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스피 3000, 정부 여당은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니라 실패한 경제정책 수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희룡 지사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다. 올 들어 열흘 새 10%가 올랐다. 어느 나라 시장보다도 뜨겁다. 작년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바닥에서 과감한 매수를 주도한 것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였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성공했고 현명해졌음을 보여줬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험한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새 힘으로 더욱 커가길 바라며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실패로 경제 분야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부군이 동학개미의 활약에 빅 숟가락을 얹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달려드는 정치가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자산 증식의 무대라고 공치사하는 정치 역시 위험천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근로소득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지면서 결국 자본소득을 통해서만 주택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슬픈 투기가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미국 및 유럽의 양적완화로 작년 미국 주가가 폭등해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울 수준으로 높아지고, 백신개발 및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부양 기대감에 따른 위험 선호 현상으로 이머징 마켓쪽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주가를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높아지는 만큼 추후 주가가 급격한 조정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기대감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격히 하락할 위험도 동시에 있다”며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을 쳐다보면서 자화자찬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전반을 신속하게 수정해 실물경제를 튼튼하게 정비해야 할 때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