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선거용 지원금은 금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KBS에 출연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전(全)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펑펑 쓴 탓에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정부 추계만 보더라도 2019년 38.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올해에는 47.3%까지 수직 상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지원금의 경우 총 14조 원 가운데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그칠 정도로 경제 효과도 크지 않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또 밀어붙일 태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1일부터 (3차) 재난피해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또 뿌리려는 여권의 의도를 순수하게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할 여권이 앞장서서 4차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는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가 미래보다는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무분별하게 돈 뿌릴 궁리를 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