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레저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11조원까지 키우고 어가 평균소득도 7,000만원까지 늘려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운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것으로 향후 10년 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어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 위험요소와 함께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뿐 아니라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를 구축해 해양수산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어촌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18년 4,842만원이었던 어가 평균소득을 7,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완전무인 자율운항 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을 통해 2018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해양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신산업으로는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개발 등을 꼽았다. 친환경 선박 보급과 함께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을 도입해 환경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해양 이용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