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공식 합류한 셈”이라며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 관련 방송인들은 야권과 전문가그룹에 ‘공급 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느냐’며 비웃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급대책 약속이 올 들어 벌서 두 번째라는데, 이는 특기할 만한 일”이라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공급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리가 이 정부 내내 외면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왜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나 걸렸을까”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데이터를 관찰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까마득한 옛날 입력된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도그마만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마치 시장파괴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료와 정치인이 기계적으로 이념 코드만 맞춘 계획만 4년 만들어온 결과가 지금 상황”이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권 일각과 전문가 사이에서 일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는 방안이 논의되자 이를 두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저께 언급한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며 “무슨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을 보면, 탈레반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통 우울한 정황 뿐이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를 가져올 정도로 효과적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