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TF 출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의 유동성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매물 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에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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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도 출범하기로 했다. 그는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책 대안을 갖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기는커녕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며, IMF는 2020년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위기에 대비 해 비축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건전성도 촘촘히 살피며 추가적 재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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