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오른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하는 방식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원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년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국민 통합’에 불을 지핀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통해 사회·경제 통합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제를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론 수렴이 없는 ‘독불장군’ 행보가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아 적잖은 논란만 남긴 채 후퇴한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의 일환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행할 경우 국민 ‘편 가르기’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재계의 우려 속에 결국 미뤄졌지만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분 삼아 표심 잡기에 몰두할 경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수출 현장 점검차 인천 신항에 방문한 이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속도를 붙이며 오는 13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장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SK(034730)·LG(003550)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035720)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기업이나 금융 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의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