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직접일자리 83만명 조기채용"...또 단기 고용대책 치우쳐

공공기관 인력 45% 상반기 채용

일자리예산 5.1조도 1분기 집행

"고용절벽에도 민간일자리보다

재정으로 충격 완화하는데 집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 기관 채용을 대폭 늘리며 직접 일자리 사업 인력의 80%를 조기 채용한다. 특히 올 1·4분기에 집행관리 대상 일자리 예산의 38%를 쏟아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 한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 절벽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민간 일자리 강화보다는 또 재정 일자리 사업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금년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중 80%에 달하는 83만 명을 1·4분기에 집중 채용하고 공공 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기관 채용 인원 2만 5,700명 중 33%가량을 상반기에 뽑았지만 올해는 전체 공공 기관 채용 규모 및 상반기 채용 비중을 늘리는 한편 올 1·4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8,000개 채용을 마무리한다.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38%인 5조 1,000억 원을 1·4분기 중 조기 집행해 정부 재정이 고용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공공 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만 2,000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는 한편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약 3만 명의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 이외에도 올 1·4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 마련해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및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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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홍 경제부총리는 “창업벤처, 신산업, BIG3 산업,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히 벤처기업은 고용 창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만큼 벤처 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보다는 단기성 일자리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급급해 재정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이전에 정부가 노동시장에 가했던 충격을 완화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계정에 작성한 글을 통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녹실회의에서 “연간 고용동향 점검 결과 코로나19 영향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 고용 충격 집중됐다”며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 재확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아직 지속되고 있고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 감안시 연초 고용상황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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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속도의 시대입니다. 봐야 할 것은 많고 생각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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