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반영해 지난 2017년 10월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행정 절차 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2주 간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이른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이 위법하지 않는지 여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당시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며, 이에 근거해 전력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원전, 석탄 등 발전소 건설과 폐쇄 등 계획도 이와 같은 절차대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순서상 거꾸로 된 것이다.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감사원은 서면 조사를 시작으로 대면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 ‘삼중수소 배출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펴나가는 시점에서 시작된 점도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가 시작된 당일인 지난 11일 “월성 원전 3호기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71.3만 베크렐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당과 감사원이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에 이어 또 한번 ‘탈원전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