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정보 기능 뗀 독립된 '수사국' 출범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 내에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인 수사국이 공식 출범했다.

해경청은 14일 수사국 현판식을 열었다. 해경청 수사국은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개 과 1개 팀으로 개편해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수사정보국의 정보과와 외사과는 국제정보국으로 이관된다.

국장의 직급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부서장의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됐다. 수사국은 전국 수사 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사건에 대한 해경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와 감독은 금지된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영장심사관으로 본청에 2명, 지방청에 6명을 배치해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를 하기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자체 종결 사건(불송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을 통제하고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사관 총 29명을 본청·지방청·경찰서 등에 배치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맞춤형 수사교육을 진행해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