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여의도의 34.7배에 달하는 전국 1억67만4,284㎡ 규모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부 여당은 수도권 이남 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 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 6,121㎡)보다 31% 증가했다.
정부 여당은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방 안보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김정욱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