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헤크마트니아 이란 법무부 차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한국 케미’가 이란 해군에 의해 영해로 억류된 데 대해 “이란으로 급파된 외교부 차관은 그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이란에 억류된 지 벌써 2주 째”라며 “우리 외교가 호르무즈 해협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태의 근본책임은 무고한 선박을 억류한 이란에 있다”면서도 “이란이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태에 다다른 것은 분명한 우리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파기 이후 70억 달러를 우리 은행이 동결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경색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란은 동결자금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 달 전, ‘이란 측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우리 외교부가 한 일은 ‘나포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지시’ 뿐”이라며 “이란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은 결국 외교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미국과 협의가 끝났고 또 정권 교체기라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귀환도 촉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7,200톤의 석유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한국 선박이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다고 발표했었다. 이란 측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한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측 선사는 “환경법에 위반된 사안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억류된 선박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베트남 2명, 인도네시아 2명 등 모두 20명이 탑승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