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과 관련해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대 시중은행 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은행권의 금리를 정조준한 후 또다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익 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추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정책위의장은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이를)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을 압박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실행에 은행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 직접적인 이익공유제 참여 또한 요구했다. 그는 “기금 조성 문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며 “금융 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이익공유제 참여는) 자발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등이 제안한 ‘재난연대세’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금을 만들어서 (이익 공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금을 더 넣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세금을 걷어서라도 기금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국민적 동의나 논의가 있으면 세금을 걷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