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등 12곳, 주거상향 선도지자체 선정... 고시원 거주자 등 지원강화







정부가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12곳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 지자체는 쪽방 거주자 등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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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 등 12곳의 선도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찾아내고 1대1 상담 등을 통해 희망주택 물색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매년 늘리고 있다. 지난 2014년 610호를 지원한 데 이어 2015년(989호), 2016년(1,070호), 2017년(1,098호), 2018년(1,638호), 2019년(3,905호), 2020년(5,502호)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해는 선도 지자체 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주택 거주자들이 주거 상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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