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문재인 '아동반품' 발언 비판 거세지자…수습 나선 당청(종합)

청와대 "대통령 의도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

민주당 "문 대통령 발언, 사전위탁제도 관해서 언급한 것"

그러나 당청 해명에 입양 단체는 '더 큰 우려' 생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입양 취소’ 발언을 한 것을 향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진화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 예방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청와대 “대통령 의도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9일)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민주당 “문 대통령 발언, 사전위탁제도 관해서 언급한 것”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어제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도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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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하는 세력을 향해 “생트집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의 말씀 일부를 쪼개어 비틀어 말하며 오로지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대통령의 진의를 무시하고 오직 한마디 말만 놓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진의”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그러나 당청 해명에 입양 단체는 ‘더 큰 우려’ 생겨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해명에도 국내 입양 단체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정인이 사태와 입양 대책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가 불완전한 입양 시스템에서 기인했다고 읽히는 것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은 자칫 양부모와 정인이의 합이 맞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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