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지주 회장들 앉혀놓고 "고통경감 역할 해달라" 압박(종합)

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 금융협회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자영업자 고통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과 나아가 금리 인하, 이익공유제 등에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직접적인 이익공유제 참여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사 수장들을 한 자리에 부른 것만으로도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과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조용병 신한·손태승 우리·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대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금융권의 'K뉴딜' 참여도 독려했다. 민주당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는 곳이 금융사이므로 K뉴딜 관련 투자와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민간 자금이 빠르게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등에 들어가야 한다”며 “작년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중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부동산 거품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했다”며 “중국은 대형은행 총자산 40% 아래로 부동산금융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금융권이 오피스 빌딩에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향후 가격 하락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금융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