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라며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며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입니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됩니다.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합니다.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부탁드립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