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부양책,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부흥, 대중(對中) 압박, 민주 동맹”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경제 분야 인선을 분석해 향후 미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5가지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가장 먼저 대공황 수준을 넘어선 3차 경기부양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옐런 지명자는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선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역임한 경험을 살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1차와 2차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달해 이미 대공황 수준(12.6%)을 넘어섰다. 이에 더해 1조9천억 달러에 달하는 3차 부양책은 개인 재난지원금과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백신 생산을 가속할지도 관심사다.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백악관 싱크탱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채워진 것은 중산층 재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이 성공할지도 세 번째 관심사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골자로 한다. 이런 비전을 추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 전력이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네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대만계 2세 출신인 캐서린 타이를 내세우며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이 지명자는 미국의 동맹·우호 진영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할까 주목된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 설립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도 향후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인사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